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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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pay페이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fishery^f피셔^r리 worker워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fisher.^f피셔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to투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jobs자브즈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offshore오^f프쇼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