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Infant Care Act, Article 24 (Operating Standards, etc. for Childcare Centers)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2018.12.11, 2020.12.29, 2023.12.26>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open오우픈 competition,캄퍼티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by바이 donating도우네이팅 it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center센터 before비^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the^ð더 site사잇 or오 building빌딩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llowed얼라우드 it잇 to투 be비 used유즈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center센터 before비^f포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3.12.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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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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