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normal노믈 childcare차일드케어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center센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lose클로우스 the^ð더 center센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such서치 as애즈 informing인^f포밍 guardians가디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rough^θ쓰^r루 a어 notice노우티스 to투 parents페^r런츠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hildcare차일드케어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childcare차일드케어 needs,니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uardians가디언즈 cannot캐낫 care케어 for^f포 their^ð데어 infants인^f펀츠 or오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앳 home홈 during두^r링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③ 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