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시정보"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2.26>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시의 횟수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ㆍ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시정보를 연계ㆍ가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forms^f폼즈 needed니디드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use유스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ies,팔러시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4)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s이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doing두잉 so,소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correction.커^r렉션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5)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r오 making메이킹 a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