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8.12.11, 2020.12.29, 2023.12.26>

(1) In인 order오더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childcare차일드케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어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in인 each이치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local로우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experts,엑스펏츠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teachers,티처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or오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can캔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④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