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0 (Meetings of Childcare Policy Committees)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elongs빌롱즈 or오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3)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As애즈 a어 rule,r룰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etings미팅즈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each이치 childcare차일드케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