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10 (Meetings of Childcare Policy Committees)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 of each childcare policy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when requested by the head of the agency or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committee belongs or by at least one-third of all its members, or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 meeting of each childcare policy committee shall be conv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passed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each childcare policy committee. However, they shall not be paid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duties under his or her charge.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4) As a rule, the results and contents of meetings of each childcare policy committee shall be made public. In such cases, the method of disclosure shall be set by the operating rules of each childcare poli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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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