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0 (Establishment of Workplace Childcare Cent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 The workplaces at which a business owner must establish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be workplaces that regularly employ 300 or more female workers or 500 or more workers.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where two or more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jointly use a government building, they shall be deemed one workplace.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3) Where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must be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the agency in charge of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hall be determined in the following order. However, the agencies jointly using the building may decide otherwise through consultation among themselves: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1. The agency that manages the building (where the building is not State-owned property, the agency related to the main function of the building);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2. The agency with the greatest demand for childcare.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4) The costs necessary for operating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established under paragraphs (2) and (3) shall be borne by each agenc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its infants and young children using the center. However, where cost-sharing needs to be adjusted for an unavoidable reason, i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agency in charge of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nd the agencies using the center.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5) Business owners other than those of the workplaces under paragraphs (1) and (2) may, where necessary, establish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to care for the children of workers at their work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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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