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Article 20 (Establishment of Workplace Childcare Cent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1)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t앳 which위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regularlyr레귤럴리 employ엠플로이 300 or오 more모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or오 5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빌딩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ne원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3) Where웨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jointly조인틀리 using유징 theð더 building빌딩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uilding빌딩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not낫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in메인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더 greatest그r레이티스트 demand디맨드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4)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theð더 center.센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st-sharing카스트-셰r링 needs니즈 to투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using유징 theð더 center.센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5)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to투 care케어 forf포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theirð데어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