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icle 5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9)

①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pon어판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4.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5. 자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lm^f필므 Council.카운슬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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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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