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its잇츠 revenues:^r레^v버누즈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한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을 특별계정에서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⑤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특별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defer디^f퍼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equity에쿼티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among어멍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⑥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결과와 해당 연도 운용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rrent커^r런트 year,이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⑦ 공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특별계정의 운용 실태에 관한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7)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white와잇 paper페이퍼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특별계정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에 관한 규정(제30조의4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8) Unless언레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0-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⑨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