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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6-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istaken Remittance Return Support Account)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1) A어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r리미튼스 Returnr리턴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pport서포트 remittersr리밋터즈 in인 recoveringr러커v버r링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s.r리미턴시즈

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1.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

2.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sr리턴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remittersr리밋터즈 who후 made메이드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sr리미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2.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인트r리스트

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s매니지즈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Article아터클 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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