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Reserve Forces Act, Article 8-2 (Compensation for Disasters, etc.)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Where a person mobilized as a reservist is injured or dies (including death resulting from injury) while carrying out missions or in training (including while traveling to a designated place in response to a mobilization order or training call-up, or returning home after release from mobilization or the end of training), disaster compensation shall be paid, and where the person has been unable to engage in his or her livelihood because of treatment under Article 9 (2), a compensation for suspension of work shall be paid for that period. However, an amount equivalent to compensation shall not be paid to a person who has received compensation of the same kind borne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other statutes.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mou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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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