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9.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