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2.9.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