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if이^f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quantity콴터티 if이^f프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