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limits.리멋츠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export엑스포트 volume,^v발륨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