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삭제 <2025.10.28> 시행 2026.4.29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