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