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Regulations on Payment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Research Grants, Article 7 ((Suspension or Recovery of Research Grants))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research gra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suspend payment of or recover the research grant from the relevant person: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1. Where the person has used the research grant in violation of its purpose;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Where it is deemed tha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grant cannot be achieved;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3. Where the person has received the research gran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4. Where the person fails to make a research progress report under Article 6 or makes a false research progr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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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