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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Regulations on Payment of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Research Grants, Article 7 ((Suspension or Recovery of Research Grants))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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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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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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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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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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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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