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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법자문사법 › 제6장 징계

외국법자문사법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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