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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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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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8>

(3) Article아터클 1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