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9 (Revocation of Employment Permits or Confirmations of Eligibility for Special-Case Employment for Foreign Workers)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r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for^f포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wages웨이지즈 or오 other어^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greed어그^r리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worker's워커즈 entry;엔트^r리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failure^f페일려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or오 other어^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se후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d엔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at^ð댓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