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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6 (Reports, Investigations,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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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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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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