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bor레이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sending센딩 country컨트^r리 has해즈 no노우 independent인디펜던트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bor레이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similar시멀러 functions,^f펑크션즈 have해^v브 this^ð디스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department.디파트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test테스트 assessing어세싱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bility어빌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so소우 that^ð댓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selecting설렉팅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외국인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20.5.26>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Test테스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use유스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test,테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es^f피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1.28>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selecting설렉팅 foreign^f포^r런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ssess어세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hat^ð댓 match매치 workforce워크^f포스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skill스킬 levels.레^v블즈

⑤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5)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assesses어세시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