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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9 (Employment Contracts)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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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do두 so소우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or오 renewr리누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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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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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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