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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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w누 sites사잇츠 need니드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build빌드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that^ð댓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may메이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2 (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is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or오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4),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and앤드 "when웬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when웬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zone존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tenancy테넌시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