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관계 금융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ry미너스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giving기^v빙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문서에 적어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similar시멀러 details.디테일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5.10.1>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ersons퍼슨즈 introducing인트^r러두싱 or오 using유징 funds^f펀즈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⑥ 외국투자가(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4, 2025.10.1>

(6)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t잇 owns온즈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or오 Korean코^r리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세관장은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한 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에 자본재를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funds^f펀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oes더즈 not낫 clear클리어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and앤드 take테이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oods구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l셀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