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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34-2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Expert Committee)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1)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nstitutes칸스터툿츠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Security시큐r러티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3. 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law,로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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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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