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market마킷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or^f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