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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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force엔^f포스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6)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person's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