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ayments,페이먼츠 receipts,^r리싯츠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ayments,페이먼츠 receipts,^r리싯츠 movements무^v브먼츠 of어^v브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