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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환거래법 › 제5장 보칙

외국환거래법 제25조(사무처리 등)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25 (Handling of Affair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ffairs어f페어즈 or오 forf포 payments페이먼츠 or오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more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ve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t,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relay,r릴레이 collect,컬렉트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analyze애널라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ayments,페이먼츠 or오 receipts.r리싯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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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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