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60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Yongsan Park,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산공원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A person who installs facilities, buildings, or structures within Yongsan Park without obtaining occupancy permission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or in violation of the content of the permis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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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