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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4 (Appropriation of Revenue for Expenditure)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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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ess엑세스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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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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