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7조(비용의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7 (Bearing of Expenses)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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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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