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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7 (Establishment of Reserve Operation Plan,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erver리저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Reserver리저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and앤드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적립금 조성계획서

1. A어 Reserver리저v브 formationf포메이션 plan;플랜

2. 추정재무상태표

2.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3. 추정 손익계산서

3.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3) Theð더 general제너r럴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overall오우v버r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targets타것츠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theð더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4)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a어 revenuer레v버누 plan플랜 and앤드 an앤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plan플랜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nature,네이처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major메이저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tems아이텀즈 by바이 nature네이처 or오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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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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