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①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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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예금지급의 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or오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지급증서를 발행한 예금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그 발행 후 3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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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에는 만기가 정하여진 예금의 만기까지의 예치기간과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posit더파짓 until언틸 maturity머추^r러티 of어^v브 savings세이^v빙즈 with위^ð드 a어 fixed^f픽스트 maturity머추^r러티 and앤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5)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