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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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refund^r리^f펀드 claims,클레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or오 refund^r리^f펀드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otal토우틀 under언더 which위치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or오 refund^r리^f펀드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ach이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which위치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minimum미너멈 guaranteed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