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Postal Services Act, Article 45-2 (Reporting of Letter Delivery Business)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business of delivering letters under Article 2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Provided, That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a small-scale letter delivery business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engage in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without reporting.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 business pla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ttached to the report.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 person who has filed a report of the letter delivery business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shall file a report of change when intending to change reported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4) Matters necessary for reports and reports of change under paragraphs (1)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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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