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ntrust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Association or an international fisheries-related institution or organization under Article 18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used for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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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