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15.1.6>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tional^r래셔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living리^v빙 resources;^r리소시즈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National내셔늘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goals고울즈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step-by-step스텝-바이-스텝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3.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3. Changes체인지즈 in인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coastal코우스틀 States스테잇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ㆍ비규제어업(이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unreported언^r리포티드 fishing,^f피슁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8.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