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of Nuclear Facilities, etc., Article 18-2 (Application for Approval of International Transport Protection Plans, etc.)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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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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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2. Where웨어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to투 be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import:임포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a어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선적(船積)한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3. Where웨어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for^f포 transit트^r랜짓 or오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the^ð더 port포트 or오 airport에어포트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ading로우딩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tection프^r러텍션 plan,플랜 attaching어태칭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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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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