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36조의2(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
Nuclear Safety Act, Article 36-2 (Reprocessing and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rocessing and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shall be decid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ministries, afte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Atomic Energy Promo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3 of the Atomic Energ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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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