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99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Nuclear Safety Act, Article 99 (Permit or Designation Conditions)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Conditions necessar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may be attached to a permit or designation under this Act.
② 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The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nd shall not impose unreasonable obligations on the person permitted or 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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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