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8조(운반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08 (Report of Transport)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마다 그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 nuclear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report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etc. under Article 71 (1) of the Act shall submit the report to the Commission, with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ttached, each time it transports: Provided, That a person who obtained a permit to produce, sell, use, or mobile-use radioisotopes, etc.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53 (1) of the Act may submit the report in units of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paragraph (1), where there are deficiencies in the reported content or the Commission recognizes that the transport of the reported radioactive material, etc. may endanger the safety of persons, property, and the public, it may have the deficiencies corrected or supplemented.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made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 change report to the Commission in advance to change the reported matters.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4)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date transport is to comme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