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8 (Management of Nuclear Power Facilities)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nuclear power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managing nuclear power facilities: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 Prepare an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maintenance process of nuclear power facilities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2. Clarify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workers in charge of maintaining nuclear power facilities and operate a system for supervising related business operators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 Establish and implement a mid- to long-term investment plan for major nuclear power facilities to comply with the Nuclear Safety Act and other standards determin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anaging nuclear power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comply with the Nuclear Safety Act and other standards determined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r to maintai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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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