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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8 (Management of Nuclear Power Facilities)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managing매너징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원자력발전시설 정비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in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원자력발전시설 정비를 담당하는 조직과 종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사업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

2.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workers워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주요 원자력발전시설의 중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거나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or오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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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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