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21 (Restrictions 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etc.)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2.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or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1) and앤드 19 (1) and앤드 (2),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data데이타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settle세틀 fees^f피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to인투 a어 form^f폼 that^ð댓 cannot캐낫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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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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