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5-2 (Korea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ersons engaged in businesses related to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and location-based service businesses may establish the Korea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in this Article) with authorization from the Broadcasting,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tion information industry.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ssociation.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 Government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for the Association to carry out its projects.
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authorization procedures, projects, supervision, and the like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