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only온리 in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report^r리포트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19>

(5)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attaches어태치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not낫 involving인^v발^v빙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