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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2 (Investigation of Accidents Such as Leakage of Hazardous Materials)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leakage,리커지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ccurs,어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2 (1), (3), (4), and앤드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vice.애드v바이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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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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