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2 (Investigation of Accidents Such as Leakage of Hazardous Materials)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Where an accident such as leakage, fire, or explosion of hazardous materials occur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shall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accident, the damage, etc.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22 (1), (3), (4), and (6)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 necessary for the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or the head of a fire station may establish 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composed of persons with expertise in the relevant fields to provide advice.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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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