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a어 spill,스필 discharge,디스차지 or오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or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are아 stored스토드 or오 handled핸들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nor노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